화이트리스트 뜻과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발언 청와대 국무회의

오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하므로 인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청와대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강한 어조로 일본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비판하면서, 대회를 거절하는 행태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한국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것이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 수준이 더 큰 일본이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려는 것은 한국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타격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과거의 유물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경제수준 국민의식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당장 어렵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야야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역사의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 언제가는 넘어야할 산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일본의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며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예상을 뛰어넘는 직접적이고 분명하며 단호한 수준의 표현이였습니다. 이것은 경제 전쟁 수준이고 지지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며 맞대응 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최초입니다. 이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인 지소미아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대통령의 발언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양국의 협상을 이끌려고 했으나 일본이 거절하였으며, 이 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일본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민폐 행위이며,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무시하는 행동이다. 라고 못을 밝히며 일본에게 강한 압박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어떤 부분이 바뀔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색국가란 무엇인지 알아보면 일본 정부의 안보 우방국을 뜻합니다.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로, 일본 제품 수출시 허가 등에서 우대해준다. 백색국가는 무기 등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도 면제됩니다.

과거에는 신청 후 일주일 후면 선적을 완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략물자로 들어가는 반도체, 수소경제, 전기차의 2차 전지,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최장 90일의 심사를 받아야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비전략물자의 경우 캐치올 규제 입니다. 비전략물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일본 의존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본도 크게 규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제보복, 경제전쟁의 경우 양측 모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3%이상, 일본은 1%이상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보다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처럼 여러 업체가 얽혀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중소업체는 견디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